예타 기준 상향은 12일 국회 기재위 소위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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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는 이명박 정부(61조원)와 박근혜 정부(25조원)를 합한 것보다도 많다.지역 민원 사업이나 선심성 개발 공약을 쏟아내는 ‘재정의 정치화를 막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위기 상황에서는 재정준칙 적용을 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이 들어 있다.
기재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했다.대체 왜 태영호 의원이 사과해야 하는가.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한 것이다.왜 남한 정부의 말을 못 믿고 북한 정권의 말을 믿는 것일까.
하지만 얼마나 역설적인가.얼마 전 그는 국가보훈처의 독립운동가들 사진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빠졌다고 이의를 제기했다.